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4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제4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5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5조(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6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6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영 제60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7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제7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영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8 제8조 삭제 9 제9조 삭제 9 제9조의2 10 제10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