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시행일: 2002-07-10최종 개정: 2002-07-10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1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범위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