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1 제1장 총강(總綱) 1 제1절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5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6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7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8 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제8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9 사무소의 소재지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10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1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11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12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1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1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15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5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제2장 주민 16 주민의 자격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17 주민의 권리 제17조(주민의 권리) 18 주민투표 제18조(주민투표) 19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20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21 주민의 감사 청구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22 주민소송 제22조(주민소송) 23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24 변상명령 등 제24조(변상명령 등) 25 주민소환 제25조(주민소환) 26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27 주민의 의무 제27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28 제3장 조례와 규칙 28 조례 제28조(조례) 29 규칙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0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31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32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33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34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35 보고 제35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6 제4장 선거 36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제36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7 제5장 지방의회 37 제1절 조직 37 의회의 설치 제37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38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39 제2절 지방의회의원 39 의원의 임기 제39조(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40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41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42 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43 겸직 등 금지 제43조(겸직 등 금지) 44 의원의 의무 제44조(의원의 의무) 45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제45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46 지방의회의 의무 등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47 제3절 권한 47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47 인사청문회 제47조의2(인사청문회) 48 서류제출 요구 제48조(서류제출 요구) 49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50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51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52 의회규칙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53 제4절 소집과 회기 53 정례회 제53조(정례회) 54 임시회 제54조(임시회) 55 제출안건의 공고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57 제5절 의장과 부의장 57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57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58 의장의 직무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59 의장 직무대리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60 임시의장 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61 보궐선거 제61조(보궐선거) 62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제62조(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 63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57조제1항, 제60조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3 제6절 교섭단체 및 위원회 63 교섭단체 제63조의2(교섭단체) 64 위원회의 설치 제64조(위원회의 설치) 65 윤리특별위원회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66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67 위원회의 권한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68 전문위원 제68조(전문위원) 69 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제69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70 위원회의 개회 제70조(위원회의 개회) 71 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72 제7절 회의 72 의사정족수 제72조(의사정족수) 73 의결정족수 제73조(의결정족수) 74 표결방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75 회의의 공개 등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76 의안의 발의 제76조(의안의 발의) 77 조례안 예고 제77조(조례안 예고) 78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79 회기계속의 원칙 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0 일사부재의의 원칙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81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82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83 회의규칙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84 회의록 제84조(회의록) 85 제8절 청원 85 청원서의 제출 제85조(청원서의 제출) 86 청원의 불수리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87 청원의 심사ㆍ처리 제87조(청원의 심사ㆍ처리) 88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89 제9절 의원의 사직ㆍ퇴직과 자격심사 89 의원의 사직 제89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90 의원의 퇴직 제90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91 의원의 자격심사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92 자격상실 의결 제92조(자격상실 의결) 93 결원의 통지 제93조(결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94 제10절 질서 94 회의의 질서유지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95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96 발언 방해 등의 금지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97 방청인의 단속 제97조(방청인의 단속) 98 제11절 징계 98 징계의 사유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99 징계의 요구 제99조(징계의 요구) 100 징계의 종류와 의결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101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102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102 사무처 등의 설치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103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104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105 제6장 집행기관 10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105 제1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10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106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106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107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108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109 겸임 등의 제한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110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1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1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11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11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제1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114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114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115 국가사무의 위임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6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117 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118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119 사무인계 제119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소관 사무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20 제4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120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121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12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제12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123 제2절 보조기관 123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12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125 행정기구와 공무원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126 제3절 소속 행정기관 126 직속기관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127 사업소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128 출장소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29 합의제행정기관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130 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131 제4절 하부행정기관 131 하부행정기관의 장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132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133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ㆍ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34 하부행정기구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135 제5절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135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136 제7장 재무 136 제1절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136 지방재정의 조정 제136조(지방재정의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적절한 재정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7 건전재정의 운영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138 국가시책의 구현 제138조(국가시책의 구현) 139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140 제2절 예산과 결산 140 회계연도 제140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141 회계의 구분 제141조(회계의 구분) 142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143 계속비 제143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44 예비비 제144조(예비비) 145 추가경정예산 제145조(추가경정예산) 146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47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 제147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 148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49 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제149조(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150 결산 제150조(결산) 151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졌을 때의 결산 제151조(지방자치단체가 없어졌을 때의 결산) 152 제3절 수입과 지출 152 지방세 제152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53 사용료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54 수수료 제154조(수수료) 155 분담금 제155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56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157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158 경비의 지출 제158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59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159 재산과 기금의 설치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160 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16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ㆍ양여(讓與)ㆍ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161 공공시설 제161조(공공시설) 162 제5절 보칙 162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제162조(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63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164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164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16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제164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165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166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167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168 사무의 위탁 제168조(사무의 위탁) 169 제2절 행정협의회 169 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170 협의회의 조직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171 협의회의 규약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72 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173 협의사항의 조정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174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175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76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176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17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제177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178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179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80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ㆍ감독) 18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18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18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183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18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18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185 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186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187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188 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제188조(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189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190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19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제19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192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193 제10장 국제교류ㆍ협력 19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ㆍ협력, 통상ㆍ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9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ㆍ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95 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196 제11장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196 자치구의 재원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197 특례의 인정 제197조(특례의 인정) 198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199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199 제1절 설치 199 설치 제199조(설치) 200 설치 권고 등 제200조(설치 권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가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01 구역 제201조(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202 제2절 규약과 기관 구성 202 규약 등 제202조(규약 등) 203 기본계획 등 제203조(기본계획 등) 204 의회의 조직 등 제204조(의회의 조직 등) 205 집행기관의 조직 등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206 제3절 운영 206 경비의 부담 제206조(경비의 부담) 207 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제207조(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 상황 등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 및 자치구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8 가입 및 탈퇴 제208조(가입 및 탈퇴) 209 해산 제209조(해산) 210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10조(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ㆍ도,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 관한 규정을,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 제1장제2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제3항, 제25조, 제4장,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 제6장제1절제1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10조, 제112조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123조, 제124조, 제6장제3절(제130조는 제외한다)부터 제5절까지, 제152조, 제166조, 제167조 및 제8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 제11장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1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