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의2 삭제 2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3 제3조 삭제 4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제4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5 첨부서류의 보완 제5조(첨부서류의 보완)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6 실제확인 제6조(실제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영 제9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관하여 실제확인을 할 수 있다. 6 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제6조의2(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건설사업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서에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7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제7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시ㆍ도지사는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8 건설업등록의 공고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 9 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 10 건설업등록대장 제10조(건설업등록대장)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10 제10조의2 삭제 10 교육기관 지정서 제10조의3(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 10 건설업 교육기관 제10조의4(건설업 교육기관) 11 제11조 삭제 12 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제12조(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13 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 제13조(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 건설사업자는 영 제18조에 따라 주된 영업소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내걸어야 하고, 주된 영업소가 아닌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한다. 13 [["제13조의2 삭제 ", "[시행일]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1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제13조의3(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종합건설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3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 제13조의4(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 14 제14조 삭제 15 제15조 삭제 16 제16조 삭제 17 제17조 삭제 18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19 법인합병의 신고 등 제19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20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제20조(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20 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20조의2(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20 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20 제20조의4 삭제 21 건설공사대장 등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21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제21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22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23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 24 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25 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 제25조(주력분야 및 세부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기재) 25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제25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25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제25조의3(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5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제25조의4(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25 직접시공계획통보서 제25조의5(직접시공계획통보서) 25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25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의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27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등 제27조(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등) 27 제27조의2 삭제 27 하도급계획의 제출 제27조의3(하도급계획의 제출)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 27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제27조의4(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27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 제27조의5(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 법 제3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하도급 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2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29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30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제30조(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30 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제30조의2(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1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제31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32 건설공사표지 등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3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제32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33 전문경영진단기관 제33조(전문경영진단기관)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34 증표의 서식 제34조(증표의 서식)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34 제34조의2 삭제 34 제34조의3 삭제 3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34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제34조의5(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35 분쟁조정신청서 등 제35조(분쟁조정신청서 등) 35 위원의 자격 제35조의2(위원의 자격)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6 하자산정기준 제36조(하자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란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하자를 말한다. 다만,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회로 본다. 36 시정명령 등의 보고 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 시 ㆍ도지사는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에 따라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6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36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제36조의4(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법 제86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7 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제37조(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법 제99조제6호에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란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38 등록 등의 수수료 제38조(등록 등의 수수료) 38 규제의 재검토 제3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9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3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되, 그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